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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는 부동산 . 동산 . 채권등의 금전적 손해를 말하며, 비재산적 손해는 생명. 신체. 자유등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위자료]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대상으로는 사람의 재산 및 생명이나 신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금전적 손해만 발생하고 비재산적 손해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게 됩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대표적으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적극적 손해에 포함이되며, 소극적 손해로는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통상손해의 개념은 통상적인 손해의 개념에서 발생된 손해의 범위를 말하며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손해배상]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의 개념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극적 손해의 구분

○ 치료비

발생(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 개호비

개호비란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로 인한 일정기간 또는 향후 여명기간동안 타인의 조력으로 생활해야할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합니다.

 ○ 장례비

장례비의 지출여부에 상관없이 금액은 500만원 정도로 정하며, 장례비 인정이유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생명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에 장례비의 비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Ins-Law

소극적 손해
 

■  소득 

소득에 대한 기준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경우와 이와 받대되는 경우가 있으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경우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소득 또는 통계소득에 대한 추정소득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