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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비교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어떠한 사실은 채무불이행 요건과 불법행위 요건을 동시게 갖추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로 이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 상호간에 우열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 중 자기에게 유리한 어느하나 또는 여러개의 권리를 동시에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청구권의 경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자기의 손해만큼만 보상받는데 있으므로 여러개의 경헙하는 청구권을 통하여 이중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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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공통점

1. 귀책사유 존재

2. 손해배상의 범위

3. 손해배상의 방법

4. 과실상계

5.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차이점

1.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주체

2. 연대책임 유,무

3. 소멸시효

4. 손해배상액의 예정

5. 위자료 청구권 범위

6. 태아의 권리능력

7. 상계금지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