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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 이란 ?

상실수익액이란 ?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사망한 이유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는 금액만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실수입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실수입액 산정에 기준은 월소득,호프만계수, 노동상실율, 라이프니치계수등을 고려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능력상실의 일실수입은 노동능력 평가액이기에 노동능력에 대하여 수입을 말합니다. 소득산출에 기준은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기타 소득산출에 대한 객관적인 신고자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산출을 하게 되며 65세를 기준으로하여 소득산출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공제는 1/3로 공제하여 적용합니다.)

(단,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면 중간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현재가치로 보험금 산정)
 
 

상실수익액은 산정의 분쟁

고액의 보험금청구시 보험사와의 이견다툼이나 사고에 대한 사안의 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장해율, 과실, 나이 ,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기에 약간의 장해율의 과실이 1~2%만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지급보험금의 보험금이 상당히 비례하여 줄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중한 검토와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 후유장해 평가방법

Posted by Ins-Law

■ 맥브라이드 장해 후유장해 평가방법
 

장해의 뜻?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뜻합니다.

( 단,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시장해란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고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 맥브라이드 장해 후유장해 평가방법
 

장해의 뜻?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뜻합니다.

( 단,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시장해란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고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