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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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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의 의의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개호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회비라고 하며 적극적 손해로 규정합니다.
 
■ 개호의 필요성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가족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 인정되는 주요 신체장해로는 피해자에게 완전 또는 불완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또는 보행불능 또는 보행장해, 배뇨, 배변의 장해, 정신장해, 양안실명 등의 장해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간호와, 간병과의 차이점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을 말하며, 간호 및 간병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 개호비의 산정
보통인부의 월평균임금(月)³³⁰  X 필요 개호인의 수 ³⁴⁰  X 필요 개호 기간 (월단위)에 해당하는 호프만 개수

■ 장례비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없기 때문에 장례비 그 자체가 생명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라도 면할 수없는 운명이라 하여도 불법행위로 당해 유족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오로지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사태인 것입니다. 법원의 판시에는 장례에 관한 비용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청구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중 간병비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부모중 1인이 사망하거나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자 해당
 
 
지급기준
 
■ 상해등급

1급~2급    / 안정일수 : 60일

3급~4급   / 안정일수 : 30일

5급          / 안정일수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