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    

고의적 사고 &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보험업법의 목적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험함으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상법 제 659조 제 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의 예외사유에 보면 "정신질환 또는 심실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   

위 보험에 대하여 2005년 한 자살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서 자살사망보험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자살은 상해사고가 아닌 재해사고 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분쟁과 시시비비는 지속적으로 야기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는 2010년 4월시점부터 이에대한 지급기준을 재해사망에 대한 특별약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법 제 659조 제 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 732조의2 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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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법 제 659조 제 1항 및 제 732조의2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자살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자살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3.29. 선고2001다49234 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상고심업법의 목적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험함으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상법 제 659조 제 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의 예외사유에 보면 "정신질환 또는 심실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Posted by Ins-Law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례
 

■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경우
 

-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이례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 계약자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하지만 약관의 예외규정 중 심신상실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다툼 및 분쟁이 많은 사례입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 및 보험사와의 기나긴 싸움에 대한 자료는 남은 유가족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자는 이미 망(亡)자가 되어렸기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현재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금전적인 이유로 보험사와 다툼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달갑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보험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성을 면밀히 열어두고 꼼꼼히 검토하여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